아울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단련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며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자고도 주장했다.

건단련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시행령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자고 했다.

하석주 한국건설경영협회장은 "지금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