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대신 고용연장 ◆ 

내년부터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고용 연장'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이달 말께 핵심 인구 대책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고용 연장은 사실상 정년 연장이지만, 임금 인하·고용 방식 변경 등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밝힌 대로 이달 중 범부처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을 대책 중 하나로 고용 연장을 선정하고 이 같은 계획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핵심은 2022년부터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는 "내년에는 최대 65세까지 단계별 고용 연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노·사·민·정 협의체가 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늘리기에 앞서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 등 각종 표현으로 운을 띄웠지만, 번번이 경영계·청년 민심을 살피며 실제 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 연장을 차기 정부의 필수 해결 과제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정권 말에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꺼낸 것은 당장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며 '소득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고용 연장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권 임기 안에는 내내 눈치만 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고용 연장'이란 화두만 선점하는 것을 두고 이번 정책 발표가 8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세대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현 정권에선 진도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라면서도 "고용 연장은 양날의 검이라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를 집어 들어 확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세대 갈등이 불붙을 것을 우려해 최종 문구는 '고용 연장'으로 정리했다.

당 관계자는 " '정년 연장'이란 개념을 보다 순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기재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보다 직관적인 표현을 쓰길 원했지만, 청년 고용난을 의식한 고용노동부가 난색을 표했고, 협의 후 고용 연장 정도로 갈음했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 기업들에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법적 의무를 지운다면, 고용 연장은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갖되, 고용 방식(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MZ '정년연장' 반발에…퇴직후 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유지

정부가 청년들의 민심을 의식하면서도 고용 연장을 인구 대책으로 내건 까닭은 당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 기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수급 개시가 65세로 늦춰진다. 정년을 현행 60세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보릿고개'가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관점에서 고용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곧 노동절벽을 의미하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복지 세출이 천문학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근로소득 세수는 쪼그라들게 되는 현실이 코앞에 닥쳤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65년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76%에 달한다. 일본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노년부양비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개인 페이스북에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10년 후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15~64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인구를 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이 MZ세대(1980~2004년생)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봉제에 기반한 현 임금 체계에서 고용 연장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가뜩이나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 혜택은 '공기업·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과 달리 유연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구정책TF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을 채우지 않은 근로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 연장은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참조하는 모델은 일본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2013년 근로자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은 공개하고 각종 지원을 제한했다. 준수할 경우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절대다수 기업이 고용 확보 조치를 이행했고, 이 같은 여건 조성을 토대로 실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도달했다. 2025년에는 일본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정년이 의무로 시행된다. 또 지난 4월부터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이슈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한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가 '유사' 고용 연장 발언을 할 때마다 여론은 요동쳤다. 2019년 6월 홍 부총리가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화두를 띄웠지만 여론은 크게 악화됐고, 당해 9월 범부처 인구정책TF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 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갑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과 다르다"며 황급히 발언을 수습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 연장 카드를 다시 집어든 것을 두고 내년 대선에서 중장년 표심과 노동계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당 특위를 꾸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청년 문제, 고용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세대 간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