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직후 60~64세 취준생 3배 늘어

장래 근로 희망 고령층 비중 지속 증가세

정부 "고령층 고용활성화, 정년연장은 검토안해"

"이해관계 복잡 장기과제, 당장 논의 시작해야""

호텔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60세 이모씨는 최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고정 수입 없이 생활을 하기에는 노후가 막막해서다. 이씨는 “그동안 해오던 일과 연관성도 있고, 무엇보다 관리소장으로 취직한 뒤 신뢰를 쌓으면 계약을 연장해 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도전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재차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달 고령층 취업준비자는 1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고령화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려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임금체계 개편 작업 등과 맞물려 실제 정착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정년연장 논의가 당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데일리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준비자는 1만7000명으로 1년 전(8000명)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준비나,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기관 등에 다니며 사실상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특히 고령층 취업준비자 증가세는 정년 직후 연령인 60~64세가 이끌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취업준비자가 줄어든 반면 60~64세 취업준비자는 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5000명) 대비 3배가 늘었다. 이를 두고 김경희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도 통계청이 지난 달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 비중은 68.1%로 전년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은 지난 2016년 61.2%, 2017년 62.4%, 2018 년 64.1%, 2019년 64.9%에 이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2016년 72세에서 2018 년 73세로 높아진 뒤 머물러 있다.

고령층 잠재구직자와 구직단념자도 증가세다. 잠재구직자는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고 가능한 사람이며, 구직단념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등의 노동시장적 이유로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1년새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사실상 노동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이들이다.

지난달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16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6000명이 증가했고, 잠재구직자는 40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4만2000명이 늘었다.

이처럼 은퇴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과제를 통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면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에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고 고령자 특성에 따라 이들 인력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있어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계해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논의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 연장 논의로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기업에 월 30만원씩 최장 2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다만 이같이 정년 연장 문제를 개별 기업에 맡겨두는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미래 설계 예측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향후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제도 개혁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도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가 당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실제 정착까지 최소 7~8년은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당장의 갈등 상황이 아닌 실제 시행 시점에서의 청년 인구 상황, 노사 관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등을 비롯해 장기적인 국가 운용 계획 설계를 위해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