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393억원을 기록하며 여섯 달 연속 월 1조원을 넘겼다. 반면 실업급여 재원(財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면서 실업급여 지출이라도 줄어들길 기대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9일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되는 돈.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5월 처음 1조원 벽을 넘겼고, 작년 10월~올해 1월 9000억원대를 기록하다 지난 2월 다시 1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6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섰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갖다 쓰는데 올해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기금 적립금은 5조674억원. 하지만 이는 정부가 예비기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적립금에 포함시킨 규모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 합쳐 7조7000억원을 외부에서 빌려 기금을 충당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올 연말 적립금 규모는 -3조1800억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고 적자를 빚으로 메꾸는 구조다.

올 1~7월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7조235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조7220억원)보다 5136억원(7.6%) 더 많다. 정부는 지난 6월만 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실업급여 지급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대한 영향은 (다음 달 발표하는) 8월 통계에 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11조850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